태양광 사업과 폐기물 처리비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산 중턱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위를 환하게 패널로 덮어놓은 것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태양광 발전'은 돈이 되는지, 폐기물 처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태양광 사업

2. 태양광 사업의 기회와 위기

3. 태양광 패널 폐기물

1. 태양광 사업

햇빛. 즉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이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전력 생산자(한국전력)에 파는 형식을 말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개인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택용도에 단순 전기료 감면을 위한 것이 아닌 수억~수십억을 투자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재테크입니다.

 

임야나 맹지 등에 토지가 있다면 나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지만 정부 정책이나 기상상황 그리고 주변 시민의 불만사항의 누적은 사업 진행에 변동성이 제법 큽니다.

출처 위키백과

전력 생산자가 어느 정도 발전단가를 맞춰주고 구입하기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이는 정부 정책과 한국전력의 추가 사업유지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의 진행방향

[1] 사업의 부지 선정 - 토지나 건물 부분

[2] 발전사업 허가 신청 - 도청(500KW 이상), 군청(500KW 미만) 허가 신청 후 50일 이내 승인

[3] 개발 인허가 - 시나 군청에 신청하며 15일 이내 승인 (주민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4] 사업자 등록 - 시나 군 단위의 관할 세무서를 이용하며 7일 이내 승인

 

2. 태양광 사업의 기회와 위기

정부 믿고 투자한 개인이 피해를 입으면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없습니다.

실례로 2012년도 1600여 개에 달하던 개인 사업 태양광 발전소는 '2020년도 7만여 개 이상으로 폭증하였고 전력 단가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양광 개인사업자가 만든 조직 '태양광발전사업자 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주기적으로 찾아가 항의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의 입찰 제도를 갑자기 변동하는 등 수익성이 악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 형태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비용 1억 6000여만 원(토지 비용 제외), 첫해 수입 2500만 원선(2018년도), 다음 연도 2100만 원, 다음 연도 1500만 원선..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가격이 폭락했으니 수입이 점차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에 개인이 점차 뛰어드니 당연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3. 태양광 패널 폐기물

태양광은 실제로 친환경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중금속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꼽습니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많이 쓰이고 전기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시설은 수명이 다하면 반드시 교체비용이 발생하고 기존의 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패널 속에는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에 갈수록 폐기비용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금속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저가의 패널은 납, 크롬, 카드뮴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림파괴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친환경이라는 표면 아래 나무를 무차별로 베어 그 자리에 태양광을 깔고 있는데 매년 축구장 수천여 개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 패널 폐기물은 약 200 ton 정도로 미미하지만 2023년에는 10,000 ton , 2030년에는 20,000 ton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업자원부가 직접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폐기물 대처는 좋지만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를 위해 세금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야 할지 의문입니다.